PS-LTE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PS-LTE 란 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공공 안전을 위한 LTE 망과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재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령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서 기존 LTE 망과는 구별되며 군경, 소방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악용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정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하여 엄격한 법률로 규제를 하였는데요. 유용하지만 조심히 다뤄야하는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알아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 개발자가 숙지해야 할 법률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소개에 앞서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 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PS-LTE는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됩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단말에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는 미성

년자, 파산자, 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 지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의 접근을 제한해야하며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재난 또는 재해 등의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 반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무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 받았을 경우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공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입니다.

Electron이란 무엇인가?

Electron은 Chromium과 Node.js를 이용하여 데스크톱 앱을 HTML, CSS, JavaScript로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GitHub에서 Atom editor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원래 이름은 Atom Shell이었다가 Electron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lectron을 이용하면 쉽게 cross-platform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개발자분들도 익숙한 언어와 코드를 재사용하여 쉽게 데스크톱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Electron과 비슷한 방식으로 데스크톱 앱을 개발할 수 있는 NW.js(Node Webkit)

를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Electron과 NW.js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wesome Electron에 가보면 Electron으로 만들어진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데 Atom 에디터 외에도 Slack, Visual Studio Code, Nuclide, pixate, 회사에서 사용 중인 Rocket.Chat등이 Electron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lectron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Electron 구조>

Renderer 프로세스는 Chromium 기반으로 HTML, CSS, JavaScript를 이용하여 웹 페이지를 만들듯 view를 구성합니다. Main 프로세스는 Node.js 기반으로 일반적인 Node appli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node 모듈들을 가

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Electron 앱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Electron에서 제공되는 API들이 담긴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process 사이를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ipc와 remote module이 존재합니다.

웹 개발자는 원래 front-end를 개발하던 것과 같이 Renderer 프로세스 쪽을 개발하고 back-end를 Node.js로 개발하듯 Main 프로세스 쪽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Electron의 API만 찾아 쓰면 기존의 웹 개발하던 것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lectron은 HTML, CSS, JavaScript, Node.js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웹 개발자에게는 새로 배워야 할 부분이 거의 없고 별도의 Windows나 Mac 개발자를 구하지 않아도 웹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quirrel이 강조했던 것처럼, 설치는 더블클릭만으로 앱이 순식간에 설치 과정을 거쳐 실행까지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지며 원하면 사용자도 모르게 자동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작업은 거의 필요 없고 대부분 Squirrel 인스톨러가 처리해줍니다. 그러나 Electron은 Project가 아직은 stable 하지 않습니다. 기능들이 빨리 추가가 되고 버그들도 빨리 고쳐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Slack이나 Atom을